2014. 9. 29(월)

제179회 익산시의회(정례회)

-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-

검  토  보  고 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박 철 영

검 토 보 고 서

▣ 안 건 명

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▣ 제안경위

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14년 9월 4일 제출한 것으로 2014년 9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▣ 주요내용

1.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출결정액 ㉮	지출원인 행위액㉯	지출액 ㉰	이월액㉱ (㉯-㉰)	집행잔액㉲ (㉮-㉰-㉱)	비고
일반회계	249,233	248,238	248,238	0	995

※특별회계는 해당 없음

2.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지출내역 및 사유				지 출 결정액 ㉮	지출액 ㉯	이월액 ㉰	잔액㉱ (㉮-㉯)	비고
차수		사 업 명	지 출 결정일
합 계				249,233	248,238	0	995
1차	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		13.02.26	89,000	88,005	0	995	교통행정과
2차	‘13. 1∼4월 동해피해 복구비(농작물)		13.08.08	159,225	159,225	0	0	농 산 과
2차	‘13. 1∼4월 동해피해 복구비(산림작물)		13.08.28	1,008	1,008	0	0	산 림 과

▣ 검토의견

◦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의 규정에 의하여 2013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 93백만원으로서 총 2차에 걸쳐 2억 4천 9백 23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천 8백 238천원을 지출하고, 집행 잔액은 995천원이 발생되었음.

◦ 예비비 지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,

교통행정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으로 8천 8백 5천원 집행, 농산과 2013. 1~4월 동해피해 농작물 복구지원으로 1억 5천 9백 225천원, 산림과 2013. 1~4월 동해피해 산림작물 복구지원으로 1백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, 전반적으로 법규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집행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.

◦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,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,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 검사의견서를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